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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주요 건설사들에 따르면 분양과 관련된 주요 규제완화가 적용되는 시점을 맞추기 위해 사업장의 일정을 조정하고 나섰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 중 우선 전매제한 완화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는 소급 적용이 가능해 시행령이 개정되는 3월 이전에 분양받은 경우에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실거주 의무는 법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이 역시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1주택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의무 폐지는 2월 규칙이 개정될 전망이지만 이 역시 효력이 소급 적용돼 기존에 분양공고가 나왔어도 의무가 해제된다.
실제 비슷한 시기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음에도 중도금 대출 실행이 3월 보다 늦어지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서울시 마포구 ‘마포 더 클래시’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후분양으로 공급했기 때문에 청약부터 납입, 입주 일정이 짧아서다. 마포 더 클래시의 중도금 납입일은 ‘계약일로부터 30일째 되는 날’이다. 마포 더 클래시의 계약일은 이달 9~11일로 이날로부터 30일째 되는 다음 달 8~10일이 되기 때문에 바뀐 HUG 규정을 적용받기 전이다.
이에 1~2월 공급을 준비하고 있던 단지들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등의 규제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 분양 일정을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월 분양이 예정된 단지로는 경기도 안양시에 2886세대 규모로 공급되는 ‘평촌센텀퍼스트’, 경기도 평택시에 1571세대 규모로 공급되는 ‘힐스테이트평택화양(5BL), 경기도 부천 괴안동재개발(쌍용더플레티넘), 평택브레인시티대광로제비앙, 부천원종B2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등이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이 예정보다 밀릴 것”이라며 “분양가상한제, 대출규제 시행이 예고됐을 때도 그 이전에 밀어내기 분양이 있었다. 유리한 조건을 받아 미분양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 공고를 지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