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중기부 초대장관 홍종학 과제는?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195일만에 홍종학 후보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장관으로 임명됐다. 중기부는 문정부를 상징하는 시그니처 부처로 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기로 하고 각종 규제완화 및 연구개발비·벤처펀드 등을 확대하는 등 창업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홍 장관은 문정부의 성패가 달린 일자리 창출을 제1선에서 지휘하는 중대한 책무를 맡게 됐다.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노동정책에 중기와 소상공인 업계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협조를 끌어내는 것도 홍 장관의 숙제다. 달라진 위상만큼 규모가 커진 중기부 내부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것도 중차대한 현안으로 꼽힌다. 중소기업청에서 부로 승격되면서 조직이 20% 이상 커졌고, 핵심 고위 직책을 외부에 공모하는 등 중기부도 변화와 실험의 중심에 있다.

홍 장관은 2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문재인 정부의 아이콘으로 탄생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부터라도 새 정부의 중심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대변인이자 진정한 ‘수호천사’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홍 장관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출신으로 재벌 개혁과 경제 민주화에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도했다. 그는 국회의원 시절 면세점 사업에 대해 롯데, 신라 등 대기업에 특혜가 돌아간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홍종학법’을 발의해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킨 장본인이다.

그는 이날 취임사에서 “정부의 정책부터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하고, 일자리와 소득주도, 공정경제, 혁신성장의 세 축을 중심으로 성장전략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강조하면서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납품단가의 일방적 인하 등 불공정행위는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환영하지만, 대기업으로서는 김상조 공정위원장 못지않은 인물을 만나게 돼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직도

위상만큼이나 덩치가 커진 중기부 조직을 추스리는 것도 큰 과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실 13국관 41과 체제로 중기청 당시 7국관 31과였던 것에 비해 거의 배로 확대됐다. 장·차관 아래 기획조정실·중소기업정책실·창업벤처혁신실·소상공인정책실을 두고,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타부처에서 이관받은 부서를 포함해 10개 과가 추가됐다.

중기부 정원은 431명으로 중기청 시절 353명에 비해 78명이 늘었다.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3과와 미래부의 창조경제 1국5과,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5급 1명이 중기부로 넘어와서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부처승격과 함께 직제가 바뀌면서 확대된 만큼 국민들의 기대치가 크게 높아졌다”며 “중기청 시절 보다 업무 강도도 세지고,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인원이 확충된 만큼 정책을 안정적으로 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장관급 부처로 격상된 만큼 정책집행에 집중됐던 과거 중소기업청 시절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초대 장관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개발 능력을 확보하고 집행력도 강화하면서 시대적 소명을 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정희 중소기업학회장(중앙대 교수)은 “중소벤처기업부가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헤쳐나가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초대 장관의 리더십이 중요하다”며 “확대된 조직을 조기에 연착륙시키고 다른 부처와의 정책조율 능력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인상이나 단시간근로 등에 관해 중기부가 연착륙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보고있다. 문 정부가 노동과 복지 분야에 방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중소기업은 정부의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속도조절을 요구한다. 중기업계는 “대기업중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 경제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달라”고 거듭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