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종결, 항의" 민주당 정무위원, 내일 권익위 방문

“권익위, 헌법 가치 및 존재 이유 부정”
  • 등록 2024-06-11 오후 10:44:14

    수정 2024-06-11 오후 10:44:14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오는 12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제재 규정 없음’을 사유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에 항의 방문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에 대한 권익위원회 수사 종결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위원들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소관 법률의 취지와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을 물론, 존재 이유도 스스로 부정했다”며 항의 방문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또 “권익위는 이번 결정으로 대통령의 배우자는 금품을 수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만 전 국민 앞에 밝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강한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권익위가 대체 어떤 근거와 어떤 경위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지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에게 금품 수수금지 의무만을 부과할 뿐,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현행 청탁금지법에 대한 보완 입법도 당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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