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TPPA 협상 돈육·자동차가 가장 골칫거리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24일 미·일 정상회담 직후 열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실무자 협의에서도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재정상은 이날 오후 TPPA 관련 실문자 회의를 열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돼지고기와 자동차 관세 철폐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미국에 관세 유지 성역으로 내건 농산물 5항목(쌀, 보리, 설탕, 소고기, 돼지고기) 중 돼지고기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쌀, 보리, 설탕은 현행 관세율 거의 유지하는 방향으로 잡았고 소고기는 현행 관세 38.5%에서 20%로 인하하는 방향으로 타협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부문도 문제다. 일본은 미국이 일본산(産) 자동차 완성차와 부품에 부과하는 2.5% 관세를 조기에 폐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미국은 20년 이상 걸친 단계적 관세 철폐안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미국 측도 일본에 일본의 자동차 안전기준을 미국차에 적용하는 비관세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은 미국과 일본의 자동차 안전기준이 상이하다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