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 지원 "자금 풀고 대출만기 늘려야"

임채운 서강대 교수가 15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정책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안전망과 성장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소상공인 손실 보전을 위한 비용 및 금융지원, 소비활성화 등 단기 정책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디지털화와 정보화, 조직화, 협업화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15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정책 토론회’에서 “IMF 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도 견딘 노포가 코로나19에 무너졌다. 코로나로 인한 피해 회복에 앞으로 3~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면 매출 감소와 비용 증가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들의 만성적 적자가 더 심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찔끔찔끔’ 지원 의미없어…획기적 대출 상환제도 마련해야

임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상공인 지원책이 단기와 중기, 장기로 나눠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단기에는 △소상공인 손실 보전 위한 소비활성화, 비용지원, 금융지원 등의 다각도 정책지원을, 중기적으로 △디지털화, 정보화, 스마트스토어, 상생협력, 공공앱, 공공배달 등의 제도적 자생기반을 마련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조직화, 공동화, 협업화, 전문화, 대행화로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긴급자금대출 등의 피해 지원은 우선 대폭 자금을 풀어주고 추후 정산하거나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지금처럼 찔끔찔끔 지원하는 방식은 의미 없다”며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하긴 했지만, 5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말 기준 300조원이 넘는 자영업자의 대출 상환부담도 문제다. 그는 “자영업자 연체율이 0.2%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데, 이는 원리금 상환이 유예돼 부실이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속으로는 곪아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오는 3월 말 종료 예정인 대출만기를 추가 연장해야 하기도 하겠지만, 획기적인 대출 상환제도를 마련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거치기간을 늘리고 장기 분할상환 제도로 가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봤다.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아 전문성이 부족하고, 상호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아 공동화 사업도 효과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이 주주와 회원으로 참여하는 ‘통합지원서비스 전문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 교수는 “소상공인 단체가 출연해 설립하고, 정부는 모태펀드와 같은 기금을 설립해 소상공인단체 출자금에 매칭해 자본금을 출연하는 방식”이라며 “소상공인 개개인도 출자해 지분을 획득하는 동시에 회원으로서 운영·마케팅·안전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15일 열린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정책 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안전망과 성장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생계형·사업형’ 맞춤형 정책에 피해 회복 TF팀 필요

이날 ‘위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소상공인 정책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는 국가적인 고용위기와 사회비용 증대로 인해 국가 재정운용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책 과제로는 △유형에 따른 맞춤형 소상공인 정책 △사회적 안정망 강화 △원스톱 종합대응센터 설립 △디지털 전환 정책의 실효성 증대 △온라인 쇼핑 급성장 등에 대한 적극 대응 등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소상공인을 매출 규모에 따라 ‘생계형’과 ‘사업형’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사업형 소상공인에는 경쟁력 증대를 위한 진흥정책이 효과적일 수 있고, 생계형에는 세제지원 등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 사태가 끝나고 일상 회복이 이뤄지면 폐업, 장기휴업 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원스톱 종합대응센터’와 같은 비상조직을 설립해 종합적이면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도 축사를 통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이후에도 회복에 3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재기를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