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은밀한 소비자 기만행위 막고 플랫폼 책임 강화”

조성욱 위원장, 제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서 참석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다크넛지’ 방지할 것
  • 등록 2020-12-03 오후 3:45:58

    수정 2020-12-03 오후 3:45:58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이익을 위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소비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기업은 공정경제에서 생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25회 소비자의 날 기념식에서 “소비자를 최우선의 가치로 두는 등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만이 성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과 혁신이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고, 성장 혜택을 모든 소비자가 누리는 게 공정한 시장경제의 모습”이라며 “정부는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는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따.

그는 “다크 넛지와 같은 은밀한 기만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온라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크 넛지란 무료 체험 기간이라고 유인한 뒤 무료 기간이 끝난 뒤 이용료가 계속 자동결제 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념식에서는 소비자 운동과 연구 및 정책 제안 등으로 소비자 권익 증진에 기여한 82명에 대한 포상도 있었다.

공정옥 안산소비자시민모임 대표는 1995년부터 경기도 안산지역에서의 지역소비자 권리보호 활동 및 소비자정보대학을 개설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축사를 보냈고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영상 축사에서 “소비자가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국가 경제발전을 이끌어 가는 주체”라며 “정부도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이해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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