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안...與 "조세 정상화…野, 적극 협조 당부"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가 내놓은 올 세법개정안에 대해 야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 증세를 골자로 하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조세정상화 일환인 만큼 야당도 처리에 동참하라고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봉’으로 여겼던 정부를 위한 세금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가는 세금이 될 수 있도록 여야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부자증세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새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 대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며 “이번 개정안에는 대기업 위주·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돕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초거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대한 적정과세는 법인세 감세를 통한 기업 발전과 조세형평성 달성에 실패했던 이전 정권의 감세정책을 정상화하는데 있다”며 “단기적 인기에 기댄 무분별한 도로 건설, 4대강 사업, 자원 외교에 들어갔던 세금을 앞으로는 오롯이 국민을 위해 쓰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어 “오로지 민생, 국민의 삶을 위해 국회가 존재한다”며 “여·야·정 협의체에서 충분히 검증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날 소득세 과표구간 3억~5억원 40%·5억 이상 42% 세율을 부과하고 과표 2000억 이상 기업에 법인세율 25%를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