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내년 살림살이 팍팍…국세 400조 걷을 수 있나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내년 암울한 경제 전망에 세수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이 당초 정부 전망치를 밑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의 이익 감소와 민간 소비 위축, 자산시장 부진 등으로 주요 세수가 덜 걷힐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예상 국세 수입은 올해(396조6000억원)보다 4조원 가량 늘어난 400조5000억원이다.

정부가 올해 8월 예산안을 편성했을 당시 경제 전망에 대한 기준은 앞서 발표했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새경방)이다. 정부는 6월 새경방에서 내년 경제 성장률을 2.5%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대내외 경제 여건이 더 악화하면서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경제 인식은 한층 엄중해졌다. 정부는 예산안 발표 때 내년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점차 완화되고 중장기로는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성장세가 회복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기재부가 매월 발표하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는 이달까지 6개월 연속 경기 둔화가 우려하고 있다고 표현하면서 경제 회복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일단 주력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하면 법인세가 줄어들게 된다. 그나마 법인세는 내후년 세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경기 침체로 직장인·사업자가 내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은 당장 영향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예산안에서 내년 소득세(약 132조원)와 부가세(약 83조원)가 전년대비 각각 3.1%, 4.9%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때보다 경기 여건이 더 악화한 만큼 세수 감소 여지가 있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처럼 부동산·주식 등 자산과 관련 있는 세목의 경우 내년 감소를 예상했지만 하반기 들어 부동산 시장 위축과 증시 침체의 폭이 더 커진 만큼 세수 감소 규모가 더 클 수 있다.

다만 정부는 당분간 내년 세수 추계를 수정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실질 경제 성장률은 하락할 수 있음에도 당초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을 것으로 관측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수 전망 등 경제 운영은 실질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한 경상 성장률에 대응하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의 6월 새경방 발표 때보다 내년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낮아졌지만 최근 국내외 기관들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정부 예측(3.0%)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세제 개편안 통과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만큼 세수 전망과는 큰 연관이 없다. 또 세제 개편에 따른 내년 세수 감소 규모는 6000억원대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5% 정도에 그친다.

한편 정부는 내년 저성장 정책 대응을 마련해나갈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성장 등 관련 대책은 (다음달) 하순경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소개하기 위해 대내외 경제 변수를 짚고 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며 “(대책이) 확정되면 국민께 소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