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금융위원장 자진 사퇴 촉구 국민청원에 대해 “청년의 목소리가 무겁게 다가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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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제가 40~50대 인생 선배들에게 배운 것이 무엇일까. 바로 내로남불”이라며 “그들은 부동산 상승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서 쉽게 돈을 불리고는 이제 20∼30대들이 기회조차 잡지 못하도록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4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암호화폐 투자 열풍을 비판하며 “사람들이 많이 투자한다고 보호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는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하루에 20%씩 올라가는 자산을 보호해 주면 오히려 더 그 쪽으로부터 간다고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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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2017년부터 가상자산 관련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운영 대응해 왔으며 최근 가상자산시장 급증에 따라 지난 5월28일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발표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의 안전성과 거래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거래와 관련된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피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는 대책을 설명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현재 사업자가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고, 이후에는 거래 참여자들이 신고된 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사업자 신고유예기간 중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어 범부처 차원의 특별단속을 9월까지 연장해 사기·유사수신·기획파산 등 불법행위도 집중단속하고 있다. 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이후에는 신고된 사업자 관리·감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거래에서는 사업자가 가장 중요한 만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과 제도개선 분야는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기로 정했다”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기술발전 등을 과기정통부가 주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의 불법, 불공정 행위 관련해서는 가상자산 관계 부처 차관회의에 국세청, 관세청이 추가 참석해 불법행위를 전방위 대응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거래 참여자와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며 피해 예방 방안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