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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 중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여, “방역 조치 강화로 생업은 더 어려워지고 일자리는 더 불안해질 것”이라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으니 취약계층 재난 피해 지원책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도 협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3조6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코로나 극복을 위한 6대 민생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직격탄을 맞은 택시, 실내체육관, 학원, PC방 등 피해 업종과 위기 가구에 긴급생계지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재원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형 뉴딜` 예산 21조 3000억원 등에서 전시·낭비성 예산을 삭감해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국가 대전환의 종잣돈`이라며 손을 댈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16개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에 대한 1차 감액 심사를 마무리 한 현재 감액 규모는 8645억원 수준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게 “뉴딜 예산과 연결시키지 않는 전제 하에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낼 것”이라면서 “예산 안에서 (여러)제도들이 있으니 예결위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추가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국민 10명 중 6명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한다`고 밝힌 응답자는 56.3%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39.7%였고 `모르겠다`는 응답은 4.0%에 불과했다. 아울러 지급방식은 `선별`이 아닌 `보편`지급을 선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