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고대·이대서도 `민주화 전형`…전국 대학서 98명 입학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최근 18명의 학생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연세대에 합격한 사실이 논란이 된 가운데, 전국에서 이 같은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이 최근 5년간 9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를 특정 집단에 주어지는 `특혜`라고 주장했다.

연세대 전경(사진=이데일리 DB)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대학교 민주화운동 관련 전형 합격자 현황`에 따르면 연세대 30명, 고려대 3명, 아주대 3명, 전남대 21명 등 최근 5년간 98명이 `민주화 운동 관련자` 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의 경우 2016년도에는 의예과, 올해에는 치의예과 입학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는 사회학과·일어일문학과·서어서문학과, 아주대에는 전자공학과·경제학과·사회학과에 각각 입학했고 지방 거점 국립대인 전남대는 경영대를 포함한 15개 학과에 입학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이전은 자료 보관 기간이 경과돼 확인이 불가했다.

김 의원실이 대학들의 전형을 분석한 결과,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별도로 선발하기도 했지만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들과 함께 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은 타 보훈대상자들과는 달리 중장년층이 많다 보니 자녀들이 대입을 앞두고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 의원은 “부모가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것이, 자녀의 대학 입시에서까지 중요한 스펙처럼 활용돼서야 되겠냐. 자녀들 혜택 주려고 민주화 운동한 것 아니지 않는가”라며 “이대로라면 `원자력 인근 거주자 전형`, `지진 피해자 전형`, `코로나19 특별전형`도 만들어야 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투명하고 공정해야 할 입시에서 특정 집단에 혜택을 준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회균형전형을 사회통합전형으로 통합하고 저소득층과 지방에 대한 배려를 중심으로 선발 기준을 단순화해서 특혜 시비를 없애야 한다”며 “모집인원을 정원 내 30%까지 획기적으로 늘려 소득 격차가 학력 격차로, 학력 격차가 다시 사회적 신분 격차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국회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연세대 총장에게 해당 전형에 대해 질의한 후 추가 파악해보니 이화여대도 관련 전형으로 21명이 입학했으며 연세대에도 2016년 8명이 더 합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연세대의 경우 최저학력 기준도 삭제하고 서류와 면접전형으로 입학시켜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국가 유공자에 대해서는 법으로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적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규정이 있지만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법에 규정이 없는 데 맞느냐”고 묻자 유 부총리는 “민주화 운동 전형은 기회균형 전형의 여러 사례 중 하나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별도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