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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폐지 가닥…靑 “검토 거의 마쳐”

게임 셧다운제, 스마트폰으로 게임해 사실상 무용지물
이호승 “이번 주까지 게임 셧다운제 폐지”
“과몰입 예방조치 붙이고 시간 선택제로 전환”

  • 등록 2021-08-23 오후 7:38:53

    수정 2021-08-23 오후 7:38:53

  • 가 가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지하는 쪽으로 검토를 거의 다 마쳤다”고 말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정책실장은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 셧다운제 실효성’ 문제를 제기하자 “게임 셧다운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었고 관련 법이 청소년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정책실장에게 “청소년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게임 셧다운제가 실현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정책실장은 “부처 간에 게임 셧다운제 대신 과몰입 예방조치를 붙이면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 시간 선택제로 전환하는 검토를 거의 마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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