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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일 공공기여금 활용 및 개발이익 광역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민 64.3%가 ‘균형발전을 고려해 서울시 전체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1%를 나타냈다, 다만 강남 3구의 경우 ‘서울시 전체에 사용해야한다’는 답변과 ‘해당 자치구에서만 사용해야한다’는 답변이 47.4%로 동일했다.
이와 관련해 개발이익 광역화를 위한 현행법 개정에 동의한다는 의견도 72.9%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22.3%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3구 주민들도 54.8%가 현행법 개정에 동의했다. 반대하는 비율은 40.6%를 나타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강남 개발이익을 서울시민 모두의 이익으로-’개발이익의 광역화‘를 국토교통부에 촉구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의 불씨를 당겼다. 박 시장은 당시 서울시의 현대차그룹 신사옥 착공 승인을 축하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1조7491억원의 공공기여금을 해당 자치구에만 사용해야 하는 현행법을 지적하며, 개정에 소극적인 국토교통부를 비판했다
그러자 강남구가 강력하게 반발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박 시장이 작년에 이미 결정한 사안에 대해 느닷없이 문제제기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봤다. GBC사업은 지난해 12월 서울시와 현대차가 협의해 공공기여 이행방안을 이미 확정했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과 잠실주경기장 리모델링 등 강남구와 송파구 9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여론조사 역시 서울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미 예고된 것이다. 박 시장과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공공기여금 문제를 공론화하는 등 법 개정 노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가 지난 7~8일 양일간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신뢰도는 95%, 신뢰수준은 ±2.2%포인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