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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여야, 백남기 특검안 타당성 공방 심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는 국감 내내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이 이어졌다. 특히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 실시 여부를 놓고도 여야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야당은 내친김에 특검안을 처리해 정국 주도권을 쥐겠다는 심산이다. 반대로 새누리당은 어떻게든 정치쟁점화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만일 특검이 실시돼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정치적 후폭풍은 예측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백남기 특검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은 180도 정반대다. 야당은 경찰의 물대포 직사로 중태에 빠졌던 백남기 농민의 사망과 관련해 사건 관계자들의 책임회피와 은폐, 협조거부 등으로 검경의 자체수사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다며 특검 수사는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이를 통해 △백남기 농민에게 사용한 살수차 운용지침 위반 △불법행위의 당사자 및 지시자의 시위대응 규정 적법 여부 △지휘와 보고 과정에서 사건내용에 대한 허위, 누락 여부 등 사고 전반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與 법사위 논의 vs 野 본회의 표결…정세균·권성동 의중이 변수
새누리당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사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특검 실시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특검 실시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야당은 신속처리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 반대로 곧바로 국회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으면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된다. 야소야대 지형을 감안하면 야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으로 특검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 다만 정세균 의장이 새누리당의 강력 반대에도 또다시 악역을 맡을 경우 정국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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