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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인이 언니, 아동학대의 또 다른 피해자"

  • 등록 2021-01-13 오후 3:41:49

    수정 2021-01-13 오후 3:48:1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부모와 떨어져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을 겪고 있을 또 한 명의 아이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선우 대변인의 서면 논평을 통해 정인이 양부모 재판을 언급하며 “검찰은 아이의 사망 원인에 대해 전문부검의들로부터 재감정을 받았고, 재판 시작 직후 양모에 대해 ‘살인 주위적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했다.

이어 “추가 학대의 정황이 계속 더해지고 있으며,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사망 가능성을 몰랐다기엔 16개월 아기에겐 너무도 가혹한 폭력이 가해졌다”며 “‘정인이 양부는 양모와 공범’이라며 함께 살인죄 적용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또한 오늘 13일 오전 20만 명 넘게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한 아이의 비극적인 죽음, 그 앞에 수많은 어른들의 울분과 분노가 쏟아진다. 아이에게 부모는 온 세상의 전부다.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상처받아야 했던 아이의 아픔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남은 어른들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는 아동학대가 신고되는 즉시 전담 기관이 수사·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한 아동학대처벌법이 통과됐다. 부모의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도 통과됐다”며 “경찰도 제2의 정인이를 막기 위해 전국의 시도 경찰청에 여성청소년수사대를 신설해,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학대 전담팀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안에서 이뤄지는 소리 없는 학대가, 설마 하는 주변 어른의 무관심이 더해져 아이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우리 사회 모든 아이 한명 한명을 지킬 수 있는 정책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말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끝으로 “지금 부모와 떨어져 영문도 모른 채 두려움을 겪고 있을 또 한 명의 아이가 있다. 바로 아동학대의 또 다른 피해자, 정인이의 언니”라며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살아나가야 할 또 다른 아이의 보호 받을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촉구했다. 여기서 ‘정인이의 언니’는 정인 양 양부모의 친딸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친딸의 성장과정에서 정서적 유대 관계를 기르기 위해 정인 양을 입양했다.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첫 재판이 열린 13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끝난 뒤 한 시민이 법원 청사 앞에 놓인 정인 양의 사진 앞에서 정인 양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정인 양의 양모인 장 모 씨에게 이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장 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삼는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검찰은 장 씨가 지속적인 학대로 건강 상태가 안 좋은 정인이에게 사망 당일 발로 복부를 수차례 강하게 밟았다며, 이는 살인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검찰은 법의학자 소견 등을 증거로 추가로 제출하겠다며,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정하고 아동 학대 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돌렸다.

이에 대해 장 씨 측 변호인은 “장 씨가 고의로 정인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라며, 살인과 학대 치사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인이 사망 당일 장 씨가 정인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밀듯이 때린 사실은 인정하지만,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은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과거에 발생했던 좌측 쇄골 골절과 우측 늑골 골절 등에 관한 일부 학대 혐의는 인정했다.

양부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7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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