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 우리가 잘못했다" 장문의 반성문 쓴 국토부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1)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펼쳐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 기조를 벗어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택정책의 주요 지표가 악화하는 과정에서도 주택가격이나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정책 결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가 부정확했던 것도 문제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장문의 반성문을 썼다.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을 깊이 성찰하고 이제부터라도 정책이 지향하는 바를 향해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서다.

작년 11월8일 국토교통 행정분야의 민간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장·과장 5명 등 총 14명의 협의체로 출범한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를 통해 지적된 문제는 크게 5가지다. 주택정책, 재건축 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문제, 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 사업이다.

국토부는 주택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지난 정부에서 분양가상한제 및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청약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둔 주택정책을 펼친 것은 무주택자 등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정책기조를 벗어났다는 자기 반성이다. 위원회는 정권에 따라 규제완화와 규제강화 대책이 번갈아가면서 수립돼 소위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행정’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빚내서 집사라’고 했던 정책 역시 도마에 올랐다. 대표적인 예가 2013년 8·28 대책, 12·3 대책, 2014년 9·1 대책이다. 주택 매매수요를 부양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거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가계부채가 급속히 늘어나 가계의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빚내서 집사라’는 대책을 추진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것이 모든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임대차시장을 혼란스럽게 한 것은 정책 미스 탓으로 결론지었다. PIR(가구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RIR(월소득 대비 주택임대료 비율) 등 주택정책의 주요 지표가 악화하고 있었음에도 주택가격 상승이나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은 국토부의 과실이라는 것이다. 그뿐 아니라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와 국토부의 주거실태조사 결과가 차이를 보이는 등 정책결정의 기반이 되는 통계가 부정확한 것 역시 근본적인 문제라고 봤다.

재건축 제도와 관련해서도 국토부의 반성은 이어졌다. 과거 국토부는 안전진단이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부담금 부과 등 재건축 제도 전반을 재건축사업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운영했다. 그 결과 본래 목적에 대한 고려가 미흡했고 최근 재건축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단초가 됐다는 것이다.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게 일관성 없이 제도를 운용한 셈이다.

국토부는 또 높은 공공임대 공급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임대 재고가 전체 재고주택의 6%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를 보이는 점에 대해서도 반성했다. 전세임대 지원이나 분양전환주택 등을 공공임대 공급실적에 포함시켜 발표함으로써 불거진 실적 부풀리기 비판 역시 수용했다.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 공개가 일부 제한적이었던 부분도 문제라는 점을 인정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60여개 항목으로 분양가를 공개하고 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양가를 공개하지 않아 분양주택 공급사업에서 투명하지 못한 행정관행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 등 대도시 및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행정도 원활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작년 11월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지난 14일까지 넉달간 총 14차례 회의를 개최해 그동안의 정책 수립과 추진단계에서 이같은 문제점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향해야 할 가치로 공공성 회복과 공정성 강화에 초점을 두고 개선방향과 추가 권고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과거 추진한 정책에 대한 성찰 외에도 분야별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과제를 추가·발굴하고, 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국토부 장관에게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