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신문 "韓정부, 北비핵화 로드맵에 남북경협 제안"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6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북한 ‘비핵화 로드맵’에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포함하자고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1일 관계자를 인용한 서울발 기사에서 “한국정부가 이달 말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재개를 포함하자고 미국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보상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제재 해제를 미국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경제협력이라면 북한의 요구에 일정 부분 응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게 한국 정부의 주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면서도 “문 대통령이 통화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북한에 외화 체제가 유입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다고 판단,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 신문은 또 다른 기사에서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회담에서 동창리 미사일시설과 풍계리 핵 실험장의 사찰과 함께 영변 핵시설의 폐기와 사찰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 측은 북한에 대한 상응 조치로 연락사무소 개설, 인도적 지원, 평화선언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신문은 미국 정부가 남북이 원하는 개성공단 재개에 대해서는 “북한 지도부에 외화가 유입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다”고 판단,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관련해 미국 상원 테드 크루즈 공화당 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선다면, 한국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 편지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보낸 바 있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은 이에 앞선 2008년 한국인 관광객 박왕자 씨의 피살로 중단됐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북한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공단을 통해 각각 연 평균 1억 2000만달러(약 1350억원), 1000만~2000만달러(약 112억~225억원) 수준의 외화 수입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