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주들 “표준운임제 도입해도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도입해야”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정부가 일몰한 안전운임제 대신 표준운임제 도입을 검토하는 가운데 화주들은 강제방식이 아닌 자율적으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 방식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19일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열린 한국무엽협회와 화주업계의 ‘화물운송시장 개선을 위한 긴급 화주 간담회’에서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화물 운송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화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10개 화주사가 참석했다.

무협에 따르면 이날 참석한 화주 대표들은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요금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시장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전 일시적으로 표준운임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요금 강제 방식이 아닌 업계가 자율적으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도입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제 운임제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산업경쟁력 약화, 혁신성 저해와 산업의 퇴보를 야기할 것”이라며 “사업용 화물 자동차 허가제, 수급 조절제 등을 조기폐지해 화물차 운송시장 진입규제가 해소되면 시장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효율성 증대는 화물 차주의 불필요한 비용을 감소할 수 있어 소득 상승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논리다.

아울러 표준 운임제의 3년 일몰제에 대해서는 “3년 후 어떤 기준으로 일몰을 결정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다”며 “3년 후에 다시 한 번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병유 무협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차례의 화물운송 시장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공급측 보호를 이유로 시장의 진입 장벽만 높게 쌓았다”며 “운송 시장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급변하는 화물 운송 시장의 미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요와 공급 모두 아우르는 경쟁력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와 화주업계는 19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센터에서 ‘화물운송시장 개선을 위한 화주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도입하려는 표준운임제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사진=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