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더 강화하겠다는 당정청.."집값 안정 도움" VS "전월세 전가"

이해찬(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성문재 김기덕 경계영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당정청회의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초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부분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했지만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이라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서울 집값을 잡기는커녕 세금 인상분이 임차인(세입자)에게 전가돼 전·월세 가격이 뛰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한 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며 “부동사 시장에 대해 구체적이고 과감한 대응으로 초기 불안감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심리 억제하기 위한 압박용 발언”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경고성 메시지가 기존 투기세력은 물론 최근 전연령대로 확산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심리적 압박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미 종부세 인상과 관련해 공청회를 마치고 정부 입법으로 9월 중 추진할 예정이어서 단순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쪽에 무게가 실린다”며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한 구두 경고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3주택 이상 초다주택자 보유세 중과는 추미애 전 대표 때부터 여당이 계속 주장했던 정책 방향”이라며 “지난달 정부가 확정한 종부세 강화안이 생각보다 약해서 집값이 더 뛰는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발언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힘있는 여당 대표의 발언인 만큼 조만간 구체적인 보유세 강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해찬 대표는 과거 노무현 정부 때도 총리로서 부동산 정책을 이끌었고 당내에서 힘이 있는 인사로 꼽힌다”며 “이 대표의 발언은 충분히 실현 가능성이 있고 추석 연휴 전에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 안정 도움될 것” vs “그래도 오른다는 학습효과 더 커”

부동산 자산가들에게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도 있는 반면 이미 안전자산으로 인식된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도 많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주택을 과다하게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값이 오르면 부담이 되도록 제도화해야 집값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주택을 새로 공급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자금줄을 죄는 것은 이미 웬만큼 다 했기 때문에 보유세 인상을 통해 정부의 강한 집값 안정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준환 교수는 “지난달 종부세 인상안에 3주택 이상자에 대해 세율 0.3%포인트 중과하는 내용이 들어가긴 했지만 더 강화해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실제 3주택 이상자나 초고가 주택 보유자는 많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평범한 국민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등 소수를 겨냥한 부동산 정책은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이창무 한양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유세 부담은 전체 주택시장 참여자 중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등 소수에게만 쏠려 있다”며 “고가 주택 소유자가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고 가격이 올라 고가주택이 된 경우도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20년 넘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공인중개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G공인 관계자는 “보유세가 큰 폭으로 오르면 주택 소유자가 걱정은 하겠지만 정작 주택 매도를 실행에 옮기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며 “보유세 오르는 것보다 집값 오름세가 크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김규정 위원은 “이미 서울 아파트가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가 부동산 자산가를 투기세력으로 치부해서 수요를 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종부세 부담 강화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부작용 우려

일각에서는 보유세 강화 기조가 매매가격을 잡기는커녕 전·월세 가격을 띄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창무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에게 보유세를 강화하면 결국 세입자들에게 임대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교육 등의 문제로 강남 고가주택에 전세나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집주인이 세를 올려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주현 월천재테크 대표(필명 월천대사)는 “다주택자는 집을 팔 수 없을 만큼 양도세 중과 부담이 무거워 ‘정부와 맞벌이하는 기분’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라며 “다주택자 입장에선 세금을 올리는 만큼 전·월세를 올려받고 싶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