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은 MB 지시'..與野 "MB 진실 밝혀라" 한국당은 "눈치보기 감사"

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감사원이 발표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진실 고백과 사과를 요청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정권에 대한 눈치보기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감사원을 지적했다.

감사원은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 결과, 이 전 대통령이 대운하사업 중단 선언 후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정비사업을 해보자고 지시해 시작됐고 세부사항까지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국토부는 기술적 분석도 없이 4대강 사업계획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감사 결과는 충격을 넘어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며 “단군 이래 최대 토목사업이라고 평가받는, 무려 국민 혈세 31조원이 들어간 사업이 정상적인 절차는 지켜지지 않은 채, 온갖 불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백 대변인은 “4대강 사업을 강행한 진짜 이유를 밝혀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비롯한 전방위적 수사가 불가피하다. 직권남용을 비롯한 비자금 조성 여부 등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한 진실 규명이 이뤄져야 하며, 이 과정에 연루된 기업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 역시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의식이 있다면 삽질로 망가진 4대강, 국가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범한 잘못을 스스로 공개하고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도 “4대강의 책임이 전적으로 이 전 대통령에게 달린 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진실을 밝히는 일”이라며 “이제라도 국민께 사과하고 감사에 협조하길 촉구한다. 아울러 말도 안되는 4대강 사업을 앞장서서 홍보하고 진실을 호도했던 당시 국토부와 환경부 관련자들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이 전 대통령과 관료들을 비판하면서도 톤이 약간 달랐다. 신용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감사원 발표는 대통령이 국민과 국회의 비판 여론에 귀를 닫고 관료들의 의견을 억누르는 만기친람을 고집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역시 4대강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4대강 사업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거꾸로 감사원을 비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감사원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무려 4번째 감사 결과”라고 언급한 뒤 “이번 감사 결과에서는 현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전 정권 때리기 결과를 내놓았다”고 직격했다.

그는 “3차례의 감사결과에 따라 4대강 살리기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확인됐는데 이런 감사 결과를 부정하고 정권이 바뀌자 같은 사안으로 감사를 하는 것은 눈치보기 감사이며 감사원의 이전 감사 결과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적 결과”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