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시 합격자 전년 수준 1706명 발표…변협-로스쿨 갈등 종착지는?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법무부가 제10회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를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1706명으로 결정하면서, 그간 합격자 수를 두고 감원과 증원의 상반된 주장을 펼쳐 온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등 변호사 업계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21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소속 변소사들이 변호사 대량배출 규탄 기자회견(윗쪽)과 법학대학원생·수험생들의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기자회견이 각각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변협-로스쿨 ‘합격자 수’ 두고 맞불집회…결과는 1706명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변시 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0회 변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회의를 열고, 시험 합격자 수 1706명을 의결했다.

관리위원회는 “‘입학 정원 대비 75% 이상’ 범위에서, 기존 변시 합격자 수·합격률, 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상황, 해외 주요국 법조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706명을 합격 인원으로 심의·의결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변시 합격자 발표에 앞서 가장 큰 주안점은 합격자 ‘수’였다. 변협 등 변호사 업계는 ‘시장 포화’를 근거로 합격자 수를 1200명 정도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로스쿨 측은 변시 도입 취지가 ‘자격 시험’인 만큼 응시자 3156명 대비 60%인 1900명 수준의 합격자가 보장돼야 한다고 맞섰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법무부는 지난해 합격자 수인 1768명과 비슷한 수준을 발표하면서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셈이다.

변협과 응시생들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서로의 주장을 반영해 달라며 ‘맞불집회’를 열었다.

변협을 비롯한 변호사 단체들은 변호사 시장이 그간 수용 불가능할 정도로 과잉공급됐다는 입장이다. 법무사, 행정사 등 유사 직역 통폐합을 전제로 로스쿨이 도입됐지만, 통폐합은 커녕 오히려 유사 직역이 확대돼 현재의 합격자 수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합격자 수를 줄이지 않는다면, 변시 합격자들의 정상적인 실무 연수 교육이 여건상 불가능해 자질이 부족한 변호사들이 배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반면 로스쿨 원우협의회는 응시생들과 함께 집회를 열고 제10회 변시에서의 ‘코로나 대응’, ‘문제 유출’ 등 문제로 수험생들이 입은 피해를 지적하며 “변시를 자격시험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15일 성명을 내고 “현재 국내 송무 시장에서 변호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법률 서비스 시장의 구조 개선과 체질 개선을 통해 풀어나갈 문제이지, 변호사 선발 인원 감축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10년째 이어지는 변협-로스쿨 갈등…해결책은?

이 같은 논란이 촉발된 원인은 변시 합격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매년 조금씩 달라졌기 때문이다. 원칙적으로 변시 합격자 수는 로스쿨 입학 정원 대비 75%인 1500명 이상으로 하되, 기존 합격자 수·합격률·응시 인원 증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해진다. 다만 지난 2012년 제1회 시험 당시 1451명이었던 변시 합격자 수는 2018년 1599명, 2019년 1691명, 지난해 1768명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일각에선 법무부의 합격자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장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합격자 수가 고무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무부는 항상 50~55% 정도로 합격자 수를 정하는 것 같은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면서 “법무부 장관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합격자 수가 달라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조계는 구조적인 측면에서 로스쿨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상대적으로 자격이 없는 학교를 없애 입학 정원을 줄이고, 합격률을 높여야 정상화가 된다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합격률이 저조하고 운영이 잘 되지 않는 로스쿨을 일부 통폐합해 입학 정원을 줄이고, 변시 합격률을 제고하는 게 맞다”면서도 “법무부를 비롯해 변협도 교육부 눈치를 보느라 로스쿨 구조조정을 말 못하고 있다. 본질은 놔둔 채 합격자 ‘숫자 싸움’에 몰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