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마지막까지 '사이버 검열' 도마위..미래부·다음카카오 질타

[이데일리 이유미 김관용 기자] 국정감사 마지막날까지 사법당국의 사이버 검열 이슈가 도마위에 올랐다. 27일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사법당국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찰 관련 이슈에 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대응이 쟁점이 됐으며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참고인 출석 불응도 이슈가 됐다.

이날 미방위 국감에서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달 대검찰청이 주재한 ‘사이버 허위 사실 및 명예훼손 관련 정부기관 대책회의’에 미래부가 참석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당시 미래부는 회의에서 미래부가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최근 국내에는 사이버 검열과 사찰 공화국에 산다는 국민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데 미래부에서 나름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사이버 망명의 발원지가 된 사이버 대책 관련 회의와 향후 문제가 될 것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대책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미래부는 사이버 공간상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 확고한 지향점과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있어야 하는데 검찰의 낡은 규제방식 사고에 편승하고 있다”며 “더욱이 창조경제는 개념 정리도 안된 채 헛돌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다음카카오에서 감청 영장에 응하지 않겠다는 발언에 대해 미래부의 태도를 언급했다.

서 의원은 “법원 영장에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측면보다 국익을 앞세워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기에 사생활 보호를 논하는 것이 잘못됐다”며 “사생활 보호도 중요하지만 감청이 법원 영장 발부에 의해 이뤄지는만큼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미래부 장관이 침묵해서는 안되며 나름의 소신을 세워 국익과 국가안보를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동의한다”며 “감청과 관련, 기업의 태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의 국감 불출석도 논란이 됐다. 미래부는 이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국감 출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ITU 전권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밝혔다.

전병헌 의원은 “다음카카오는 포털이고 이는 미래부 소관이며 미방위가 주무상임위로 이 대표는 미방위 국감에 우선적으로 참석해야 한다”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참석하고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는 대리인이 참석하는데 미방위에는 당사자는 물론 대리인조차 출석하지 않는 것은 주무상임위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도 “다음카카오에 있는 유해콘텐츠, 특히 미즈넷에 대한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대답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 회피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 대표 말고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 등도 상임위 출석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