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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차별금지법,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개인의 자유 침해"

  • 등록 2021-11-25 오후 9:59:30

    수정 2021-11-25 오후 9:59:30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5일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도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형량(결정)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저녁 모교인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 참석해 “형사법 집행은 공동체의 필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프라이버시와 개인의 자유 침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동성애 이슈와 맞물려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으로 부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민주사회의 가장 기본인 언론의 자유, 언론 기관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비판했다.

그는 “아프다고 늘 병원 가서 MRI(자기공명영상장치)를 찍고 수술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자연치료가 되는 것도 많고 병원에 가서도 주사 한 대 맞을 것, 수술할 것이 나눠지듯이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질이 안 좋은 반칙은 엄단해야겠지만 법 집행을 한다고 해서 함부로 개인의 사적 영역에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며 “국가 권력이 개인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또 현 청년세대의 특징을 ‘불안’으로 정의한 뒤 “(취업 등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잘 다스리고, 너무 정신을 소모하지 않고, 자신감을 갖고 준비해 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조언했다.

다만 “그 불안이 개인적인 게 아니라, 제도적이고 사회적일 경우 사회 공통의 문제로 인식해서 불안을 감축시켜야 한다”라고도 밝혔다.

윤 후보는 ‘홍준표 의원이 경선에서 20대 지지가 높았던 까닭이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고는 “경선부터 최근까지도 그 질문을 계속 받는데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서 “(홍 의원이) 토론할 때 공격적으로 하고 해도 말씀하실 때 보면 굉장히 귀여운 데 가 있다”며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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