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E세미나]장민 "한은, 양적완화 적극 활용…SPV 구조변경 필요"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제2회 이데일리 크레딧 세미나:코로나19 이후 재정·통화당국의 역할’에서 ‘제한적 금리인하 여력 속 정책 툴과 스탠스’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데일리 김재은 유준하 기자] “내년 한국은행은 경기회복에 초점을 둔 통화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여력이 제한적인 만큼 국고채 단순매입 확대, RP매입대상증권 확대, SPV 운영기간 연장 등 양적완화를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전망이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이데일리 SRE 크레딧 세미나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후 통화당국의 역할과 전망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비전통적 통화정책에는 금리정책 연장선상인 마이너스 금리정책과 선제적 지침,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한 양적완화, 신용완화 등이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해 유동성을 흡수하려던 각국 정부는 코로나19이후 다시금 금리인하라는 전통적 통화정책(금리인하)과 함께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펼쳤다.

이처럼 양적완화를 통한 중앙은행의 자산매입 확대가 나타났고. 이는 장기 국채금리 급등을 낮추는데 상당부분 효과가 있었다는 평가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미 연준, ECB 등 주요 중앙은행은 국채나 지방채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같은 준재정활동을 넘어 회사채 기업어음 등 위험자산으로 매입대상을 확대했다”며 “이는 중앙은행이 최종 대부자역할을 넘어 최종투자자 역할을 중앙은행 영역으로 편입시켰다”고 평가했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충격이 글로벌 주요국 대비 덜했고,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통화정책이 주요국대비 약했다고 분석했다.

금융연구원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9% 수준으로, 물가상승률은 0.8%내외로 추정하면서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회복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민 선임 연구위원은 “전통적 통화정책중 마이너스금리 인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0.5%내외로 추산되는 기준금리 실효하한을 밑돌아 자본유출 등 외환시장 불안정성이 초래될 수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 부동산 및 주식시장 버블 등 불안정성 확대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제적 지침과 양적완화, 신용공급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한은이 선제적 지침을 명시적으로 사용한 예는 없지만, 총재의 기자회견, 의결문 등을 통해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면서도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성, 경제예측 능력, 투명성 등이 전제되지 않으면 선제적 지침의 유용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두번째 수단인 양적완화는 금융시장 경색이 오거나 장기금리 상승 조짐 등이 나타날 경우 언제든 활용가능할 전망이다.

장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국채 발행잔액 대비 한은의 보유비중은 2.7%로 일본 42%, 연준, 영란은행 25%수준에 비하면 국고채 단순매입 여력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만약 내년에 또다른 신용시장 경색이나 위축이 나타난다면 저신용회사채매입기구(SPV)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는 “1월로 예정된 SPV의 만기 연장과 함께 매입구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는 우량채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지만, 매입구조를 바꿔 저신용 신용물을 더 많이 산다면, SPV 만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특히 “내년 한국경제가 예상대로 2~3% 완만한 회복세를 보인다면, 완화기조를 추가적으로 확대하기 보다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부분적 자금경색 발생, 장기금리 상승 등의 대응에 주력할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수단을 도입하기 보다 필요시 RP매입대상 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국고채 단순매입규모 확대, SPV 운영기간 연장 및 대출규모 확대 등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