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 “과도한 목표 설정 부담 …한일관계 개선 난망”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도쿄올림픽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도 무산되며 양측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한·일 정상으로 남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의 방일 무산은 사전에 예고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일본 신문들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문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며 불쾌함을 숨기지 않았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이같은 일본 측의 ‘언론플레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수출규제 완화 등 성과를 거두고 싶어하지만,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내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회담 성사 여부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기 싸움 속 우리 정부는 문 대통령의 방일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성과가 필요하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우리 정부가 외교적 허들을 높였다”라고 지적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에서 과도한 목표 설정은 회담 성사에 오히려 부담이 됐다는 설명이다. 최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과도한 외교적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올림픽을 치르고 있는 이웃나라에 대한 응원 메시지를 보내는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았다”고 덧붙였다.

소마 히로히사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의 돌출 발언은 가뜩이나 암울한 양국 관계의 돌발악재가 됐다. 앞서 소마 총괄공사는 JTBC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대해 독선적이라는 의미로 마스터베이션’(자위)라는 표현을 사용해 큰 논란을 낳았다. 이후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가 소마 공사에 대한 엄중 주의를 주고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 역시 “외교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외교가에서는 곧 소마 공사에 대한 귀임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문책의 시점, 수위 등이 관건이다. 소마 공사의 한국 부임이 2019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돌아갈 때’가 됐기 때문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막판에 대두된 회담의 장애에 대해 아직 일본 측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는 상황이어서 방일과 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밝힌 이유다.

가토 장관은 이날 소마 공사에 대한 문책성 경질론에 대해 “적재적소 (인사 배치) 관점에서 판단할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이처럼 나라 안팎으로 방일에 대한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방일 무산으로 한·일 관계 개선은 다음 정권의 외교적 과제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헌모 일본 중앙학원대학 교수는 “문 대통령의 방일이 이뤄지든, 안 이뤄지든 한국이나 문 대통령이 입을 타격은 없다”면서도 “각국 정상들이 불참을 통보하고 있어 올림픽 위상 격하가 불가피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방일을 한다면 심각한 곤경에 처한 스가 정권과 자민당 집행부에 빚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것이기에 앞으로 한·일 외교무대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호재로도 작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토했다.

최 연구위원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평창올림픽에 왔기에 우리로서도 도쿄올림픽은 좋은 명분이었다”며 “이를 살리지 못했던 만큼 향후 관계 개선 모멘텀을 살리기는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