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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요원한데 檢은 매번 '부실' 논란…대장동 수사 좌초 위기

대장동 4인방 기소 후 '50억 클럽' 칼끝 겨눴지만
곽상도 첫 구속영장 기각되며 또 '부실수사' 논란
"'측면' 로비 실패했는데, '본류' 윗선수사 더 어려워"
특검 도입 불투명…"檢 계속 수사시 현 수준서 매듭" 우려 커져
  • 등록 2021-12-02 오후 8:44:19

    수정 2021-12-02 오후 9:16:2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에 거론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부실수사 논란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탄력을 받는가 했던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마저 최근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대장동 의혹 수사는 완전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 이른바 ‘50억 클럽’ 일원으로 거론된 곽 전 의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전날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이를 심리한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 및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곽 전 의원의 구체적 범죄사실을 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가 포함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자, 김만배씨로부터 청탁을 받은 곽 전 의원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을 통해 이를 막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봤다. 이와 관련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그 아들에 대한 소환조사, 곽 전 의원 자택과 사무실, 하나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전개했지만, 결국 청탁 과정 경위는 물론 곽 전 의원과의 접촉 일시, 장소 등을 정확히 입증하지 못했다.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황임에도, 곽 전 의원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하면서 ‘부실수사’ 논란은 불가피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을 재판에 넘기기까지 과정에서 뒤늦은 압수수색과 부실한 구속영장·공소장 등으로 수사 의지를 의심받아왔던 터, 사실상 검찰에 로비 의혹을 비롯한 ‘윗선’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불신을 더욱 키운 꼴이 됐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곽 전 의원 구속영장만 봐도 이미 검찰 수사가 상당히 위태로워보인다.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들 중 그나마 곽 전 의원이 실제 돈이 넘어간 가장 명백한 케이스인데, 이게 꺾어졌다면 다른 인물들에 수사는 더욱 쉽지 않다는 얘기”라고 우려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이에 덧붙여 “이미 검찰 수사는 본류라 할 수 있는 ‘윗선’ 배임 공모에서 벗어나 로비 의혹이라는 측면에 매달리는 모양새”라며 “이 측면 공격마저 실패한다면 윗선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러한 검찰에 바통을 넘겨받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실체규명에 나설 것으로 기대됐던 특검마저, 국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중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강력 요구’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대장동 특검은 탄력을 받는가 했지만, 검찰의 사실상 중간수사 발표인 김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기소 이후 현재까지 특검법안 상정조차 이뤄지지 못한 실정이다.

내년 3월 9일 치뤄질 대통령 선거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특검 없이 검찰이 수사를 이어갈 경우 결국 대장동 의혹은 현재 ‘대장동 4인방’ 기소 수준에서 묻힐 것이란 비관적 전망까지 나온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변호사는 “현재 국회를 보면 여·야 모두 자신들에 유리한 프레임을 짜기 위해 특검을 정치적 구호로 이용할 뿐 실제 도입 의지는 없어 보인다”며 “시간이 지체될수록 검찰이 대장동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지을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그간 비판적 여론에 쫓겨 억지로 수사하는 양상을 반복해 온 검찰에 한 걸음 더 나간 수사 결과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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