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한달]"골든타임 놓칠라"…가계빚 불안감 증폭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취임 한 달을 맞은 문재인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에서만큼은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했다. 8월까지 종합대책을 세우겠다는 계획이지만 한껏 달아오른 부동산시장 탓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콘트롤타워도 없는 상황에서 부처 간 책임공방까지 벌어지면서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

8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8월 중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관계부처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가계 빚이 단순히 금융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모순이 집적된 문제이니만큼 종합적인 처방을 통해 문제해법을 도출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빚 관리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빚을 내 집을 사려는 투자자들도 급증하면서 지난달 5대 시중은행( KB국민·신한· KEB하나·우리· NH농협) 가계 대출은 3조원이나 불었다.

특히 6월부터 아파트 신규분양 물량이 집중되고 재건축과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집단대출을 포함해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한층 커진 상태다. 8월까지 기다리다간 가계 빚이나 부동산과열 모두 감당하기 벅찬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뒷북대응에 대한 우려다.

새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고 대응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가계부채 대책을 다듬고 조율할 콘트롤타워 조차 없는 모순 자체가 불안요소다.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물밑에서는 책임공방이 뜨겁다.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부채가 누구 탓이냐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LTV· DTI규제를 푼 것이 지금의 가계부채를 포함해 여러 문제를 낳은 요인 중의 하나가 됐다”며 금융당국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 2014년 LTV· DTI규제를 풀기 전까지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면서 시장을 띄우려 했던 곳이 국토부였는데 적반하장이란 것이다. 정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양상이 벌어지면서 정책의 신뢰도마저 갉아먹는 분위기다.

윤석헌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는 “저소득층 지원이나 세제처럼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지만,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투기바람이 부는 곳은 조기 대책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면서 “상황이 따라 대책을 나눠 필요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