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 '탄소중립사회 실현' 온택트 공개토론회 개최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국무총리소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오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사회 : 지방정부, 대한민국을 바꾸다’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스스로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고, 그린뉴딜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국무총리소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3일 오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사회 : 지방정부, 대한민국을 바꾸다’를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정욱 녹색성장위 위원장이 이날 인사말을 하고 있다. 총리실 제공.

기조발제에서 이유진 녹색위원은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수립’ 등 6대 우선 과제를 제시했다. △기후위기 대응 최우선 원칙(조직·정책주류화)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 △에너지전환 가속화 △온실가스 배출 비용의 가격 반영 △녹색금융 추진 △소외계층 배려 등 6대 과제를 제시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평가체계·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해상풍력 입지선정 전담조직 도입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은 두 번째 기조발제를 통해 한국판 그린뉴딜의 장애요인을 진단하고 원활한 재생에너지 활용을 위한 전력망 보강과 실시간 전력거래 시장 개설 등 한국판 그린뉴딜의 방향에 대한 정책 제언을 했다.

지자체 발표에서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홍장 당진시장이 사례를 발표했다.

원 지사는 성공적인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을 기반으로 향후 10년 제주도의 ‘그린뉴딜 프런티어 제주’를 위한 △전력거래 자유화 △그린수소 활용 확대 △내연차량 등록 금지 등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광주형 인공지능 그린뉴딜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시민들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녹색산업 등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적극 이행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시장은 기초지자체 최초로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당진 에코파워 태양광 발전소 건설 등 그간의 노력을 소개했다. 이후 당진형 그린뉴딜 추진을 통해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국제 캠페인인 RE100(Renewable Energy 100) 산업단지·융복합단지 조성 계획도 내놨다. 당진시는 시민과 함께하는 2050 에너지전환 포부를 밝혔다.

이어진 토크콘서트에서는 지자체의 탄소중립 달성과 획기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한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토크콘서트에 이명주 녹색위원을 좌장으로 지자체장 3명과 문승일·김정인 녹색위원,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원이 참여했다.

토크콘서트에서는 기존 대규모 중앙집중형에서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무엇보다 지자체에서 단계적으로 전력거래 를 추진하는 단계적인 전력거래 자유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초지자체 중심의 그린뉴딜이 강력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을 고려한 ‘포괄 예산제 도입’ 등 지자체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아졌다.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가 다른 지자체들에게 좋은 참고가 되고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사회로 나아가는데 좋은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녹색위도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관계부처와 협력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