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입맛 맞춘 청약제도·종부세 개선 작업 올 스톱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새 정부가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고한 가운데 청약제도와 종합부동산세 개선안을 마련하던 공공기관의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뉴시스)

21일 업계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청약통장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미루기로 했다. HUG는 현행 청약통장 제도 운영 실태 전반을 들여다보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구용역을 준비해 왔다.

연구용역을 위한 예산 협의까지 지난해 말 상당 부분 마친 상태였던 HUG는 이달 초 용역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HUG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조성 차원에서 청약통장 제도 개선을 검토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시국이 이어지는 데다.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당분간 용역을 보류하기로 했다”며 “용역 재개 시점은 향후 추이를 봐서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요 제도 개선안을 만드는 것이 부적절해 시기를 미뤘다는 판단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청약 제도와 관련해 추첨제 확대, 군 전역자 가산점 도입 등을 공약했다. 당연히 이런 내용을 개선안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늦췄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중 정책에 반영되지 못한 채 부처 캐비닛으로 직행할 처지가 된 사업도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이달 초 수의계약으로 한 연구기관에 ‘종합부동산세의 유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단위 (개인 혹은 가구)와 적정 세율 등을 따져보기 위해서다. 정책기획위 관계자는 “종부세 조세 저항이 큰 상황에서 투기 억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 기능을 높이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용역 일정대로면 이 용역은 5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종부세 전면 재검토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 용역은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종부세 세율을 인하하고 장기적으론 재산세와 통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은형 대한부동산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수요 억제 정책은 차기 정부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사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