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커지는 불법경마…온라인 마권 발권해 대응”(종합)

1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용자 보호 중심의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명철 기자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사행산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큰 경마사업을 건전화하고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경마 발권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지역에서 오프라인 판매에 집중하는 현재 체계에서는 온라인 불법 경마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발권을 통해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판단이다. 경마에 대한 접근성 확대에 따른 사행성 확장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낙순 “합법 사행산업 경쟁력 강화할 것”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은 10일 오후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용자 보호 중심의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는 과도한 베팅을 차단하고 합법 사행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현권(더불어민주당)·박주현(민주평화당)·오영훈(더불어민주당)·정인화(무소속) 의원이 개최한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마권 발매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 의원은 “장외발매소 문제와 불법경마를 합법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 모색할 때”라며 “부작용 걱정이 없지 않지만 온라인 마권 발매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강기두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강 교수는 “불법 온라인 도박은 접근성·수용성·비대면성·익명성이 높아 이용객들의 접근과 이용이 활성화되기 쉽다”며 “온라인 마권 발매는 불법과의 경쟁, 더 많은 사람들의 경마 참여를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국내에서 불법 도박은 온라인 베팅 확산으로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불법사행사업 총매출액은 2차 조사(2011년) 75조1000억원에서 3차 조사(2015년) 83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불법 온라인 도박과 달리 경마는 경마공원 본장과 장외발매소에서 마권을 발매한다. 국내에서도 1996년 온라인 발매가 도입됐지만 2009년 폐지됐다. 장외 발매소를 통한 판매는 사회·경제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강 교수는 “장외발매소 중심 수익 구조는 사행산업이 레저산업보다는 베팅 중심의 도박산업으로 인식·운영토록 하는 측면이 있다”며 “수도권과 대도시에 장외발매소가 편중해 이용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불법 경마의 확산은 결국 합법 경마산업을 침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교수는 “불법 경마시장의 추정은 의미가 없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고 온라인은 이미 불법 사행업자들의 놀이터가 됐다”며 “이런 상황은 합법 경마를 이용하는 사람들조차 불법으로 유인하게 하는 동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불법 온라인 경마를 지속 단속하는 것과 함께 이들과 경쟁할 수 있는 베팅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강 교수는 온라인 마권 발매에 따른 기대 효과로 △이용자 보호 강화 △불법 사설경마 대응 △장외발매소 운영 개선 △고용 창출 △미래경쟁력 확보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이중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불법 경마에 대한 대응이다.

온라인 구매에 따른 예상 부작용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실명 기반 구매수단으로 구매 상한선을 준수토록 하고 현재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총량 내 운영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회원 가입 시 현장 대면 가입이나 구매 시 인증방식 강화 등 추가 안전장치도 구축·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기대 효과와 부작용 모두 감안해야”

주제 발표 후 토론에서는 학계와 시민단체 등의 관계자들이 온라인 마권 발매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한 대책의 중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준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법무·사법개혁연구실장은 공급 차단만으로는 불법시장의 규모가 현재처럼 적정 수준의 범위를 계속 넘어서서 존재할 것이라며 불법시장에 머무르는 행위자들을 합법시장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구매가 정책수단의 기본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온라인 베팅은 불법시장에 대한 대응은 물론 건전한 신규 고객의 유입경로로서 보편적인 정책 수단”이라며 “해외 선진시장을 겨냥하고 말산업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베팅은 미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신성 중독예방시민연대 사무총장은 온라인 구매 방향 자체가 틀리지는 않지만 온라인 도박을 관리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강화를 요구했다. 강 총장은 “온라인 도박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순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체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불법 도박 감소를 위한 법안이 공론화되고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온라인 마권 발권을 위해서는 마권 판매 방식을 규정한 마사회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대 효과와 부작용이 공존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덕진 농식품부 축산과 사무관은 “사행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발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사행성 심화나 불법 도박으로의 전이 가능성도 있다”며 “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유사 사례를 검토하고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