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대에도…‘그린벨트 해제’ 군불때는 정치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에 주택공급 확대를 강력히 주문한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서울시내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공급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더 완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역시 이날 이명박 정부때 시행됐던 세곡·내곡 등 강남권 보금자리주택을 거론하며,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공기업 ‘반값 아파트’를 대량으로 공급하는 게 부동산 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2009~2010년 강남권 그린벨트 2.5㎢가 해제하고, 보금자리지구 4곳을 조성해 1만9000가구를 공급했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대한 서울시의 부정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잇따라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청에서 민선 7기 2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시의 기본 철학에 해당하는 그린벨트를 건드리면 안 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 정부도 지난 2018년 9월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했지만, 서울시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서울시내 그린벨트 면적은 149.13㎢ 이다. 이 중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3~5등급 지역은 약 29㎢(2018년 기준)로 전체 그린벨트의 약 20%를 차지한다.

그린벨트 해제는 사실상 대규모 택지 추가 조성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환경 훼손과 도심 집중화가 대표적이다. 집값 안정화 효과 역시 크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히려 주변 시세를 따라 가격 상승이 이뤄지면서 ‘로또 분양’을 노린 투기 열풍이 가중될 가능성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과거 보금자리 주택을 보더라도 그린벨트를 풀어서 집을 짓는다고 집값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그린벨트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나 논의 없이 단순히 주택 건설 부지를 위해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