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검찰개혁, 좋은 기회 맞아..공수처 필요"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MBC특별기획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 중요성과 절실함이 다시 한번 부각된 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2가지다. 하나는 정치중립성이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그간 정치검찰의 행태 떄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같은 게 이뤄져야 한다”며 “말하자면 검찰이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거기에는 민주적 통제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지금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검찰이 잘못했을때 책임을 물을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을 말하면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 탄압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정부여당이지 않나. 우선 사리에 맞지 않고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 총재가 원래 1998년도에 이미 제기했었고 2002년 대선 때에는 당시 이회창, 노무현이 함께 공약했던 사항”이라고 전했다.

이어 “원출발은 대통령과 주변 친인척 특수관계자 권력형 비리에 대해 검경이라는 사정기관이 제대로 못해 왔기 때문에 국정농단 일어난 것이고, 권력형 비리 막을 수 있는 특별 사정기구가 필요하다고 한 것이 공수처이고 적용대상이 판검사로까지 넓혀졌기 때문에 검찰의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서 굉장히 효과적 일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가 부각된 상태인데 사실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력으로 가지고 있는 기관이 없고. 검찰이 무소불위기구라고 인식이 돼 있는데 차제에 검찰이 스스로 개혁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스스로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 속한 조직에 대해 뿌듯해 하고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수처와 검찰개혁 문제는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닌데 이게 마치 이념간의 문제처럼 다뤄지면서 각각 거리에서 다른 집회들을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보수도 검찰다운 검찰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특권층이 부패하지 않도록 강력한 사정기관을 가져야 되는 것에 대해 서로 생각이 다른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자기 야당시절에 주장했던 것과 거꾸로 반대 입장이 되면 하나의 정파적 반대로 하기 때문에 20년 넘게 공수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며 “참여정부 때도 시도가 됐지만 그때 통과가 되지 못했고, 이번 정부도 첫해부터 법안을 냈지만 지금까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탔기 때문에 법안처리 여부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금 검찰개혁에 대해선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 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개혁은 법제도적인 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 조직문화와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이 스스로 하는 것이다. 저는 검찰내부 개혁은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