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정치적 선택이 불러온 여름 전력수급 위기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발표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올 여름 전력 예비력은 7월 넷째 주 4.0(상한 전망 시)~7.9(기준전망 시)GW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예비력은 발전기 가동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최대전력에서 최대 수요치를 뺀 값이다.

예비력이 4.0GW까지 떨어진다는 것은 대형발전소 4개가 생산하는 전력만 남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준원전 4기에 해당하는 용량밖에 예비력이 없는데 이런 전력수급 위기는 2013년 여름 이후 8년 만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예비력 확보를 위해 정부는 발전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폐쇄를 결정했던 석탄 발전기 가동 카드까지 꺼내 들 태세다. 산업부는 폐쇄했던 석탄 화력발전 재가동은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예비력 8.8GW 확보에 대해선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못했다.

올해는 무더위와 산업활동 증가로 전력수요가 급증할 전망이다. 예비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무려 10조원의 혈세를 들여 지은 2.8GW 용량의 신한울 1·2호기는 언제 가동할지 모른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아니었다 해도 과연 가동하지 못했을까다.

전문가들은 신한울 1·2호기만 가동하더라도 여름철 전력 부족사태를 겪진 않으리라 분석한다. 탈원전의 정치적 선택을 배제했더라면 산업부 장관까지 나서서 “여름철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언급은 없었으리라는 것이다. 신한울 1·2호기의 가동은 이달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현 정부의 탈원전 분위기 탓에 가동 허가가 계속 미뤄졌지만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가 “신한울 1호기를 가능한 한 빨리 가동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분위기도 바뀌고 있다.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도 정치적 결정의 폐해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전력이 2분기에 이어 3분기 전기요금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생활 안정, 물가상승 부담 등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해서다. 한전이 작년 말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면 유가변화에 따라 전기요금이 변동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단 한 번도 정상 작동한 적이 없다.

지금의 에너지 위기, 기후위기는 우리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두고 있는 에너지를 낭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인데 정부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고려한 나머지 현재 에너지 가격이 너무 낮아 낭비하는 악순환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전기 사용 혜택을 누리는 소비자가 당연히 그 비용을 내야 하는데도 정부가 내리는 정치적 결정 때문에 때로는 공기업인 한전의 책임으로, 때로는 일부 국민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면서 당장 소비자가 합당한 비용을 내지 않도록 하는 게 관례가 됐다. 이 때문에 연료비연동제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미래 삶을 위해 정부가 전기요금이나 에너지정책 결정과정서 정치적 고려를 지나치게 반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늘 강조한다. 내년 대선을 앞둔 정부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걱정스럽다. 지금의 정치적 선택이 진정 국민과 소비자를 위한 결정이었는지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