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17 도입 연착륙 위한 감독당국 가이드라인 필요"

김준현 상명대학교 교수가 12일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한국회계정보학회·금융감독원이 개최한 ‘IFRS17 공동 컨퍼런스’에서 IFRS17가 도입되면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으로 작성된 재무정보가 정보 유용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사진=이광수 기자]

[이데일리 이광수 기자] 보험업계에 새로운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 정보의 유용성이 증가하지만 지나친 재량적 판단이 오히려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사들이 IFRS17의 장점을 살려 도입할 수 있도록 감독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준현 상명대학교 교수는 12일 금융감독원과 한국회계정보학회가 ‘IFRS17 시행에 따른 재무회계 정보체계 변화’를 주제로 연 공동 콘퍼런스에서 “IFRS17도입으로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측정 오류나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보의 유용성이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IFRS17은 오는 2022년 국내 전체 보험사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회계기준이다. 재무제표 작성 기준이 기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바뀌고, 원가로 평가했던 부채를 시가 기준으로 변화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김 교수는 “IFRS17이 도입되면 재무제표 작성에서 발생주의가 확대돼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거나 성과를 비교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앞으로 보험사 가치평가에도 유용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한국회계정보학회]

다만 공정가치 측정 과정에서 오류가 있거나 자의적인 판단이 들어간다면 정보이용자들의 정보 이용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오류가 포함된다면 오히려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수 있다”며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잘못된 정보로만 끝나지 않고 실물경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2008년 금융위기 전후에 미국에서 시가평가가 확정되면서 장부상 실제보다 더 부실하게 표시되면서 실물 경제에 영향을 주기도 했다”며 “자의적으로 작성된 정보가 자본시장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간 소통강화와 감독 당국의 가이드라인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제언이다. 그는 “IFRS는 원칙중심의 회계제도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이해를 높이는 것이지만 정보이용자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을지는 또 다른 문제”라며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감독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제대로 정보를 해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IFRS17 도입은 단순히 회계제도가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도입까지) 남은 시간이 있어 감독 당국에서도 보험사가 연착륙 하고 IFRS17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발생주의(發生主義 )

현금의 수수와는 관계없이 실현됐을 때 수익을 인식하고, 비용은 발생됐을 때 인식하는 회계처리 개념이다. 현금이 실제 오간 시점을 기준으로 반영하는 현금주의와 상반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