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분기 4000억원 적자…연간 3조원 적자 전망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보재정 국고지원 정상화토론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 1분기 건강보험이 4000억원에 달하는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케어 확대로 재정 건전성 악화가 현실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국고지원금 규모를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 1분기 현금 포괄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당기수지는 현금흐름 기준 394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급여비 지출을 포함한 총지출은 16조7387억원, 보험료 수입 등 총수입은 16조3441억원이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늘며 재정 적자규모는 지난해 동기(1204억원)와 비교해 3배 이상 많아졌다.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총 적자는 3조1636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과거 10년 평균 인상률인 3.2%로 올리고 국고지원을 5000억원씩 늘려나갈 예정이었다. 또 건보 적립금 20조원 가운데 10조원을 꺼내 연평균 2조원씩 쓸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부가 매칭 지원하기로 한 국고지원에 문제가 생기며 안정적 재정 확보 계획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황병래 건보노조 위원장은 “2018년 정부가 건보법상 국가부담 20%를 이행해 3조6572억원의 차액을 건보공단에 제대로 지급했다면 지난해 건강보험재정은 오히려 3조4794억원이 흑자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가 건강보험에 지급한 국가보조금은 75조6062억원(15.3%)이다.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충족하려면 24조5374억원을 더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보장성 확대를 추진 중인 문재인 정부의 국고부담율은 평균에도 못 미치는 13.4%에 그치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현재 13.4%인 국고보조금을 내년에 0.6%포인트 더 높이기 위해 재정 당국와 협의하고 있다”며 “비율은 낮지만 예산규모가 1조원으로 적잖은 규모”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네덜란드는 55%, 프랑스 52.2%, 일본 38.8%, 대만 22.9%에 이른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위해선 국고지원을 현재 법정한도(20%) 뿐만아니라 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국고지원금 산정기준의 불명료성을 지적했다. 김 위원은 “국고지원금액의 산정방식을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으로 하다 보니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않다”며 “이 과정에서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 추계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으로 인해 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하게 산정되고 결과적으로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고 말했다.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화한다는 것은 많은 재원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료에 대한 국고 지원은 필수적인 부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