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4개국, 보조금 형태의 '코로나 기금' 반대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유럽연합(EU) 4개 회원국이 최근 독일과 프랑스가 제안한 코로나19 경제 회생 기금에 반대하고 나섰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등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총리실은 자국과 스웨덴, 덴마크, 네덜란드는 대출에 기반한 긴급 회생 기금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기금은 공동 채무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일시적이고, 일회성이면서 2년 후 일몰 조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 회생 지원에는 수혜국의 개혁 약속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독일과 프랑스가 내놓은 보조금 지원 제안에 맞서 자체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는 지난 18일 EU 차원에서 5000억유로(약 667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본 회원국을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독일과 프랑스 정상이 제안한 공동 기금은 EU 27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차입해 ‘가장 심각하게 피해를 본 부문과 지역’에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출이 아닌 ‘보조금’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은 나라들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등 4개국은 어떤 지원도 보조금이 아닌 대출 형태가 돼야 하며 대출에는 엄격한 조건이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이 코로나19의 경제적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두고 또 한 번 분열을 드러내면서 향후 관련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EU 회원국은 앞서 코로나19 피해 회원국 지원 등 경제 대책을 놓고 여러 차례 이견을 노출했다.

한편 EU 27개 회원국 정상은 지난달 대규모 경제 회생 기금을 설치하는 데 합의했으나 그 구체적인 계획은 집행위가 이달까지 내놓도록 했다.

집행위는 오는 27일 1조 유로(약 1343조원)가 넘는 규모의 회생 계획을 제안할 계획이다.

지난 20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오스트리아 시민들이 정부의 코로나19 제재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