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봉합 나선 `반지하 대책`…신규 인허가 제한 `이견` 여전

[尹정부 주택공급대책]
종합 대책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 강조
임대주택공급 확대, 이주·개보수 지원
공감대 강조에도 인허가 제한 '시각차'
  • 등록 2022-08-16 오후 4:05:20

    수정 2022-08-16 오후 4:05:20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반지하 주택` 관련 대책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였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갈등 봉합에 나섰다.

‘오세훈 vs 원희룡’ 동상이몽 신경전

서울시는 16일 “취약 계층 주거 선택권 강화를 위한 도심 내 공공임대 물량 추가 확대, 정상 거처 이전 지원 강화, 노후 임대 재정비 등 양 기관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지하 주택 신축 인허가 전면 금지 대책과 관련해서는 “재해 취약 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고 신축을 억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같은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추경호(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택 추가 인허가를 전면 금지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은 10~20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없애는 `일몰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 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원 장관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지하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반지하를 없애면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당장 필요한 개보수 지원은 하되 자가·전세·월세 등 처한 환경이 다르기에 집주인을 비롯해 민간이 정부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수도이자 유일한 특별시의 수장이 내놓은 구상에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수장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모양새였다.

‘큰 틀에 이견없지만’…실현 여부는 안갯속

이날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 공급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발표에 맞춰 시가 별도의 입장을 낸 것은 두 기관 간 불협화음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을 경계하고 반지하 주택 감축이라는 큰 정책 방향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9월부터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 취약 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거주 공간의 물리적 상태, 재해 취약성 수준, 거주자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 상태 등 종합적인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고시원 등 비주택에는 46만 3000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지하(반지하)에도 32만7000가구가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지하 거주 가구의 61.4%는 서울에 몰려 있는데 약 20만 가구에 이른다.

공공임대주택 추가 공급과 주거 바우처 등 지원 확대 등 주거 복지망을 강화한다는 방침이지만 반지하 거주 해소 등은 문제 해결이 간단치는 않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반지하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만8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4%가 다른 지역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거절했다. 서민·취약 계층이 `직주근접`한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반지하 수요가 상존하는데 다른 지역의 더 나은 환경의 주택에 거주할 형편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역시 계획대로 될지 의문이다. 참여연대 측은 “서울시가 재건축 대상으로 언급한 11만8000가구 중 SH 소유가 3만9000호, LH 소유가 2만3000호, 분양·공공임대 혼합단지가 5만5000호로 해당 주택 중 대다수는 서울시 마음대로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주택이다”고 지적했다.

월 20만원씩 2년간 지급 등 주거 상향을 위한 `특정 바우처` 역시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 2년 안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준다는 보장도 없고 2년 기한이 지나고 나면 늘어난 주거비는 자신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국토부와 서울시 대책은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건축 허가 권한이 있는 각 자치구의 동참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과가 얼마나 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지상층 세입자들을 포함한 수요자들이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서 안전 대책을 우선으로 하면서 이주 대책에 대한 고민은 더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수석위원은 “신규 인허가 불허는 사회적 합의가 쉬울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 건축물을 주거용으로 쓰지 않도록 유도하는 부분은 개인 재산권 침해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와 관련해 주거복지망 확충 여력, 서울시 등 지자체·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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