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성공단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6·15공동선언 이후 추진된 남북 교류협력의 하나로, 남쪽의 현대아산과 북쪽의 조선민족경제협력연합회,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체결한 합의서를 토대로 조성됐다.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이 결합해 남북 교류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부여됐다. 이후 2007년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도발이 이어지며 2016년 2월 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과거 2009년과 2013년에도 중단된 전례가 있어 곧 재가동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다. 북한이 2020년 개성공단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면서 재가동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정부는 공단 운영 중단 상황에서 인건비와 임차료 등 연평균 70억 원의 고정 경비가 소요된다는 이유로 올해 초 청산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한국 기업인들이 북한 측의 무단 가동 및 설비 반출에 따른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게 된다면 주체는 개성공단의 채권을 관리하게 될 청산재단이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