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GTX공약 실천 위해 교통전문가 확보 나선 국토부

교통영향평가 체계 개선 연구 용역 발주
교통영향평가대행자 전문성 제고 필요성 염두
전문가 "철도 사업속도 높이기 위한 포석"
  • 등록 2022-05-10 오후 4:19:38

    수정 2022-05-10 오후 9:26:03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장 공약이 기대를 얻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교통전문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나섰다. 전문인력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경우 타당성 분석 등 사업의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GTX-C노선 연장 사안 보고받는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교통영향평가의 전문성, 사회적 책임강화를 위해 자격 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교통영향평가의 전문성·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교통영향평가 체계 개선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신도시, 광역철도 등 교통 유발효과가 큰 대규모 사업이 예정된 만큼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개선대책 수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연구내용으로는 △교통영향평가 제도 현황 분석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 및 기술자 등록현황 분석 △국내 및 해외 교통 및 타 분야 기술자 제도 현황 조사 및 분석 △교통영향평가 전문성,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등이다.

특히 국토부는 교통전문가의 역량강화를 고민하고 있다. 현재 교통영향평가 대행자 등록요건은 기술사급 1명, 기사급 2명만 갖추면 사업을 영위할 수 있어 여타 사업 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국토부는 자격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대행자 및 기술자의 교육훈련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평가 전문성을 향상하고자 대행자의 등록요건이나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발주 배경이 됐다”며 “교통역량평가 대행업체는 전국에 320개 정도 있지만, 대규모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군데에 불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선 교통전문가 체계 개선이 윤석열 정부의 대규모 교통정책을 위한 포석으로 풀이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수도권 30분 내 서울 출근시대’ 구호를 내걸고 GTX 신규노선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정부는 우선 GTX A·B·C 노선과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철도건설 사업은 사업계획수립→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고시→대형공사 입찰 방법 심의→기본 및 실시설계→공사입찰 및 계약→공사 착공 및 준공 순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교통전문가들이 사업계획 수립 등 타당성 조사를 맡게 되는데 이를 위해선 전문가 풀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다.

20년간 철도 교통망을 연구한 표찬 하우에스테이트 대표는 “같은 교통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전문분야가 나뉘어져 있다”며 “기술자 등록 현황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는다면 교통계획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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