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10명중 7명 "집 값 경착륙 가능성 커"

건설산업연구원·주택협회 주택시장 점검 세미나
설문조사 결과 65.7% "주택경기 경착률 가능성"
"분상제·분양보증만 개편…제도개편 속도 느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세제·규제 완화 나서야"
  • 등록 2022-11-15 오후 2:46:27

    수정 2022-11-15 오후 9:32:23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분양시장, 기존 주택시장, 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건설주택시장사업자 10명 중 7명은 주택시장 경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택 금융·세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대상 건설 및 주택사업 경력자 70명 설문 결과. (자료=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1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주택시장 : 진단과 대응’ 세미나에서 금리 상승 속도가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가 분양시장, 기존 주택시장, 금융시장이 함께 어려워지는 복합위기로 확대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허윤경 건산연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진단과 정책대응 :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비교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레고랜드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한 정부의 지속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대상 건설사업자와 주택사업 경력자 7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5.7%가 주택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응답했다”며 “주택사업 경력이 길수록(10년 이상 응답자 69.2%) 경착륙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절벽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요구했다. 거래 감소는 주택시장 내부, 연관산업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크고 서민경제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허 연구위원은 “가격 하락, 거래 감소, 판매 저조, 금융 리스크 확대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현재 주택시장은 침체기 진입했다”며 “11·10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환영하지만 현재의 금리 상승 속도를 주택 시장이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택시장이 복합위기로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두 번째 세션연사로 나선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안전진단·분양가상한제(분상제)·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의 개선, 통합심의 확대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도개선을 완료한다면 사업 활성화와 신속한 추진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만 분상제, 재초환 등의 제도개편 폭이 충분한지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분상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 제도개편 외에는 아직 시행한 것이 없는데다 제도개편 속도가 늦다”며 “사업구역 지정과 인허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 소관 분야에서는 제도개편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주택시장이 매우 어려움에도 양호한 입지의 주택수요는 여전하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품질 높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정비사업의 활성화는 현 정부 주택공급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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