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 로드맵, 11월엔 나올까..김현미 장관 "관계부처 협의"(종합)

김동연(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이르면 다음 달 중 발표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종합대책 브리핑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후에 내놓기로 말씀드린 바 있다”며 “11월중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열심히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9월 중에 향후 5년간의 서민 주거지원정책의 청사진이 될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었다. 이를 위해 8월말부터 한달간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공적임대주택 확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임대시장 안정화 등 3가지 분야에 대한 국민 의견을 받았다. 김 장관은 지난 9월10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 강서권 주거복지센터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일반 국민들의 주거 관련 애환과 정책 제안을 직접 청취했다. 그러다 10월초 열흘간의 추석 연휴와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계획 등이 나오면서 주거복지 로드맵의 발표 시기도 계속 미뤄졌다.

기재부는 이번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련 주요 후속조치 발표계획과 관련해 주거복지 로드맵이 연내 발표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애초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시장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반영하겠다는 계획이었던 데다가 국토부와 기재부간 협의도 필요한 만큼 주거복지 로드맵의 발표시점이 12월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신혼희망타운 5만가구 조성 △공적임대주택 연 17만가구 공급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