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신재생 추진’ 감사원 지적에 산업부 “실현가능 목표 설정할 것”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發電) 비중 목표를 과도히 책정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목표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이미 조정에 나섰으며 앞으로 더 개선하겠다고 14일 밝혔다.

태양광 발전 설비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산업부는 이날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가 나온 직후 “관련 정책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2017~2022년) 때의 산업부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계획 상향안(2030 NDC) 목표를 맞추고자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낮게 전망 봤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2030 NDC 수립 과정에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낮추기로 했고 산업부는 이를 위해 당시 6% 수준이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 30% 이상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또 이 같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다는 분석 결과를 내놨었다. 산업부가 이 과정에서 신·재생 발전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전력계통 안정 노력과 그 비용을 과소평가하며 무리한 목표를 밀어붙였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한 찬반 논란은 있을 수 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신·재생 발전 비중이 압도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서 세운 목표가 결코 높다고 할 순 없다. 다만, 실제 문재인 정부는 5년간 신·재생 발전 비중 확대에 집중했으나 지난해(2022년) 기준 10%를 넘기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당시 수립한 목표의 현실성 문제는 나올 수 있다.

산업부는 이 같은 지적을 대체로 수용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적받은)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해 이미 올 1월 수립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통해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를 21.6%로 (하향) 조정했다”며 “현재 수립 중인 11차 전기본 등을 통해서도 실현 가능한 합리적 신·재생 목표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 5월 수립한 제10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서 지역·시기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예측 전망하는 전력계통 보강 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 나올 전기본에서도 관련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또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도 조건 없이 전력계통 접속을 허용하는 등 앞선 정부 때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를 위해 추진한 각종 조치가 제주·호남 지역의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전력계통 접속 제한 등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올 들어 관련 조치를 중단 혹은 개선했다며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더 신중하겠다고 밝혔다. 신·재생 발전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각종 제도도 올 7월 만들어진 신·재생에너지 정책 혁신 전담반(TF)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재생에너지를 계속 확대하되 이 과정에서 건전한 신·재생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