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뿔난 대선 민심에 부동산세 `3종` 완화 카드 만지작

`보유세·양도세·취득세` 3종 완화 입법 드라이브
1가구 1주택자 한해 보유세 2020 수준 동결 추진
與 `1주택자 보호` vs 野 `다주택자 감세` 구도전
"세제 문제 아냐"…당내 반대 의견도
  • 등록 2022-03-21 오후 5:03:35

    수정 2022-03-21 오후 8:47:09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6·1 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작업에 나섰다. 보유세를 포함, 양도세·취득세까지 `3종 카드`를 완화한다는 방침으로 대선 패배 주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민심을 되돌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1주택자`에 초점을 맞춰 국민의힘 측의 `부자 감세` 이미지와 명확한 전선을 형성해 부동산 의제를 선점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우선 `무주택·1주택자 부담 완화`를 핵심 기조로 보유세 절감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조응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1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 소유자면 누구나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0년 공시가를 활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의견을 모으고 그 결과를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납세자 개개인은 2020년 납부액 이상으로는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가중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으로 사실상 `동결`하겠다는 뜻으로, 1주택자는 지난해 공시지가 현실화 적용으로 폭등했던 보유세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이재명 상임고문이 대선 경선 당시 제시했던 다주택자 중과세 한시 유예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인하도 함께 처리해 `부동산 세제` 패키지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 감세`를 주장하는 국민의힘과의 대조적인 이미지를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사실상 다주택자 종부세부터 취득세도 폐지 혹은 감면하려고 한다”면서 “국민의힘의 정책은 집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 1주택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과 다주택자까지 보호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번 대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의 지표를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부동산 민심이 가장 강하게 작용했던 서울의 경우 그간 강세를 보여왔던 강동·광진·동작 등 강북 지역 마저도 민주당에 등을 돌린 결과를 가져왔다.

다만 감세 기조에 공개적인 반대 목소리도 나와 당내 갈등의 소지로 작용할 공산도 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민주당이 부동산으로 질책받은 건 원래 있던 세율을 깎아주지 않아서가 아니다”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나 박덕흠 의원 같이 부동산 이해관계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를 근절하지 못해서, 주택가격 상승을 적절히 막지 못해서, 불안에 희망을 보여주지 못해서 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대출을 적절히 지원하며 세입자인 채로도 안전히 거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대답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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