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GTX A 개통 당기고 전·월세 시장 챙겨달라”

[이데일리 박종화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조기 완공과 심야 택시난 해소 대책, 임대차 3법과 관련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등을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 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은 애달 임대차 3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갱신이 더는 안 되는 임대차 거래가 나오기 때문에 임대시장, 전·월세 문제에 대해 각별히 챙겨달라고 했다”며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실에 적극 보고하고 업무에 협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2030 ‘영끌족’ 관련 대책 방안에 대해 원 장관은 “국토부가 직접 관장하는 디딤돌 대출, 주택 기금 등에서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도 논의해서 금융고통지수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에 대비해 디딤돌대출을 받은 서민 가운데 희망자를 대상으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변경하는 것을 6개월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100bp(1%포인트) 금리 인상 시 1억4000만원을 대출한 대출자의 연평균 이자 부담은 85만원가량 줄어든다. 국토부는 윤 대통령이 공약한 임기 내 ‘250만+α 주택 공급’을 달성하기 위해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공급난에 시달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정비 사업의 속도를 내도록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 단축하는 ‘통합 심의’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2의 둔촌주공’ 사태를 막고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이다. 국토부는 고유가의 중동, 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나·이라크 재건 등에 집중한다. 대표 인프라(철도, 공항, 도시개발 등) 사업에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접목하고 원전·방산·문화 등을 아우르는 패키지 수출을 추진한다.

한편 윤 대통령은 GTX A의 개통일자를 최대한 당기라고 지시했다. 심야 택시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도 주문했다. 원 장관은

“윤 대통령은 하루하루 출퇴근에 시달리는 수도권 국민의 절박함을 봤을 때 1~2년 당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당기고 다른 부처가 적극 협조하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며 “심야 택시난에 대해선 플랫폼 기반 탄력요금제를 적용한 후에도 국민 불편이 해소되지 않으면 강제 배차, 강제 운행까지 포함한 보완책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