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부위원장 “올해 부산형일자리 나온다…2080억 투자·600명 직고용"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중구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일자리위원회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정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추진하는 상생형 일자리 사업이 대구, 밀양, 구미, 횡성 등에 이어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서울 중구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부산형 상생일자리가 조만간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참여기업이 2022년까지 약 2080억원을 투자해 600명을 직접 고용하는 형태”라고 밝혔다.

그는 “부산형 일자리는 전기차 구동장치 관련 분야다. 노사민정 상생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거의 다 마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부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세계적으로 기술과 품질을 인정받은 회사’라고만 말했다. 현재 부산시는 자동차 엔진·부품업체인 코렌스를 중심으로 전기차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상생형 일자리모델을 준비 중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만 충북 괴산형도 준비중”이라며 “올해 지역 상생형 일자리는 부산, 충북, 전남, 경북 등에서 추가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올해 지역형 상생일자리, 부산·충북·전남·경북 4곳 추가 예상

앞서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밀양·대구·구미·횡성에 이어 이번 군산까지 6개 지역에서 상생형 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 상생형 일자리는 지역 내 경영계·노동계가 힘을 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 지역 사회 등의 지원을 통해 노사민정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러나 기업 팔비틀기식 일자리 사업이라는 지적과 기업 유치를 둘러싼 지역간 갈등, 노동계 반발로 인한 갈등, 노·노 갈등 역시 빚어지고 있다.

지역형 일자리 늘리기에 급급하기 보다 현재 출범한 지역형 일자리사업의 안착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에 이 부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발굴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성과가 나야 한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 부위원장은 광주형일자리 사업에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광주형 일자리사업의 원칙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 뿐아니라 노사관계를 선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이 있다”며 “특히 원·하청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계에서는 합의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며 “노동이사제, 임원 급여 관련 제한, 친환경·친노동 공장 건설 등은 모두 대화와 토론 통해 조정이 가능한 문제다. 협약 주체 모두가 문제있겠지만 광주시와 글로벌모터스의 자세와 태도에 문제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고위직 공무원·임원, 일정기간 임금 동결 필요”

이 부위원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정기간 고임금 임원의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하루 아침에 고칠 수 없는 문제”라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녀의 임금격차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했다. 이어 “제조업 일부, 사무금융·공기업 일부에서 생산성에 비해 고임금·고복지 구조를 가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고위공무원이나 임금이 높은 공공기관·공기업 임원 급여는 일정기간 동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민간에서도 몇몇 산업이나 기업에서 경쟁력을 위협할만한 임금·복지가 존재한다. 한쪽에서 아주 높은 임금과 높은 복지를 누리면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도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최근 쌍용자동차 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고엔카 사장은 2300억원을 투자한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말했고, 노사가 힘 합쳐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중국 전기차 업체인 BYD와 협력, 미국 포드자동차와 협력해 쌍용차에서 생산해 포드 이름으로 해외에 수출할 계획 등에 대해 말했다”고 했다.

이어 “직접 말하진 않았으나 한국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도움을 달라는 뜻으로 읽었다”며 “쌍용차는 중장기적 미래 비전을 만들고, 노사 자구책 마련,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준비가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부위원장은 쌍용차 관련해 평택형 일자리사업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부위원장은 “상생형일자리는 기본적으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다. 법적요건에 맞는 평택형일자리는 만들 수 없다”며 “상생형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고용의 심각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면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해야겠으나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의논한 바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