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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사업주체별 지급여력과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업종별 영향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해왔으나 최임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적위원 27명 중 찬성 10명, 반대 17명으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된 안건은 부결됐다.
이에 사용자위원들은 일제히 반발해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숙박음식업 근로자의 4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6%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업종과 규모에서 최저임금이 사실상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업체에서 최저임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해왔으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요구가 반영되지 못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도 소상공인은 힘들어 죽을 판인데,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아니면 내년도 최저임금 3% 인상이냐, 6% 인상이냐를 두고 싸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지난 2∼3년 동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소상공인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해왔는데, 결국 이러한 내용들이 최근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며 “소상공인이 정치 집단은 아니지만 집단행동이나 내년도 총선에서 표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임위는 기존대로 시급과 월 환산액을 병기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하는 안건에 대해 재적위원 27명 중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가결됐다.
최임위는 기존 예정대로 27일 6차 전원회의를 열기로 하고,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설득하기로 했다. 박준식 위원장은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이 최초안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