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최악 고용빙하기에도…청년 일자리 예산 반도 안썼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김소연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는 청년층에 가장 큰 피해를 입혔다. 청년층 고용비중이 높고 얼굴을 맞댈 수 밖에 없는 서비스업종이 직격탄을 맞은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어 서비스업종 고용부진이 더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 또한 손을 놓고 있는 것만은 아니다. 채용시 인건비 보조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고용 빙하기를 녹이기엔 역부족이다. 지원 확대와 발상의 전환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컸던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소비 위축에 서비스직 소멸…청년들 고스란히 타격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은 서비스업 고용에 직격탄을 날렸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서비스업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38만5000명 감소해 4월(44만4000명) 이후 5개월만에 다시 감소폭이 확대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소비가 크게 위축하면서 대면 서비스업종 중심으로 감소폭이 컸다. 지난달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감소폭이 큰 업종은 숙박·음식점업(-9.8%), 교육서비스업(-7.9%), 도·소매업(-5.7%) 등이다.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서비스업의 고용 부진은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날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의 양상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했을 경우 지난달에만 82만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수는 39만2000명 줄었는데 코로나19가 없었다면 43만명 가량 증가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사라진 일자리의 대부분은 도소매업·숙박음식업·교육서비스업 등 지역서비스 일자리다. 지난달 없어진 일자리의 76.9%(63만5000개)가 지역서비스업이 차지했다. 4월에는 지역서비스업 일자리가 98만개나 급감하기도 했다. 특히 생활에 필수적이지 않은 헬스케어·교육·여행 등 서비스 수요 감소로 해당 산업 고용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KDI는 평가했다.

서비스업 일자리 감소 여파는 청년층에 고스란히 전달됐다.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9월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대비 22만5000명 줄었는데 이중 62.1%(14만명)이 15~29세와 30대 등 청년층이었다. 교육서비스업(-15만5000명)과 도·소매업(-20만7000명)도 취업자 감소분 중 청년층이 각각 23.4%(4만8000명), 54.1%(31만6000명)를 차지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집행률 낮아…실효성 의문

정부도 심화하는 청년 고용난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 중이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채용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채용 인원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 노무비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의 청년과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과 4대 보험 가입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원 목표인원을 6만명으로 계획했다.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은 청년을 단기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정부가 채용 인원 1인당 월 최대 80만원의 인건비와 최대 8만원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시작한 이 사업들 집행률은 아직 저조한 수준에 그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일자리 예산 현황(8월말 기준)’을 살펴보면 3차 추경으로 편성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각각 48.6%, 48.2%로 절반에 못미쳤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실제 청년을 채용한 후 1개월 경과해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시차가 발생한다”며 “10월 현재 기업들 참여가 늘어,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목표를 넘어선 신청, 일경험 사업은 3분의 2 수준으로 신청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근본적인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실제 민간 채용으로 이어질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청년일자리 정책은 생색내기와 구색 맞추기, 통계를 위한 사업에 불과했다”며 “공공분야에 일자리 사업을 양산하면서 세금만 낭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근본적으로 기업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고 노사관계도 합리화 할 대책이 필요하다”며 “노동시장 유연화도 근본적인 청년 실업의 대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