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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두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진중권 "이제 웃음도 안나옵니다"

  • 등록 2020-10-19 오후 10:09:51

    수정 2020-10-19 오후 10:09:51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진보 성향 논평으로 잘 알려졌으나 이번 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는 미학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도 반응을 보였다.

진씨는 19일 오후 추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소식이 전해진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링크와 함께 “이제 웃음도 안나옵니다”는 짧은 논평을 올렸다.

추 장관의 검찰개혁 기조에 대해 줄곧 비판적 입장을 보였던 진씨가 두 번째 수사지휘권 행사에도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사진=뉴시스
이날 라임자산운용 구명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폭로로 라임 사태가 여야 정치권 전반과 연루된 사건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인 가운데 추 장관은 라임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 등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팀을 구성해 조속한 수사를 할 것을 지휘했다.

법무부는 이날 추 장관이 윤 총장 본인, 가족 관련 비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음을 알렸다. 법무부에 따르면 윤 총장 가족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각종 전시회를 개최하면서 수사 대상자인 회사 등으로부터 협찬금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여러 건의 고소, 고발이 제기되어 수사 중에 있음에도 장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추 장관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휘했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특히 “진상을 규명하는데 있어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고 독립적인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은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하라는 지시가 검찰에 내려졌다.

검찰 개혁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추 장관은 지난 7월 검언유착 수사에 이어 벌써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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