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이슈 국감]구글 인앱결제 강제 질타 "악마가 되려 한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여야가 22일 구글의 인(in)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부과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여당 의원이 야당 의원 지적을 인용하면서 “더 말 안 하겠다”고 하는 이례적인 모습도 나왔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에게 “‘머스트 비 이블(must be evil)’이 되려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구글의 모토였던 ‘악마가 되지 말자’(don’t be evil)를 비틀어 비판한 것이다.

이 의원은 “수수료를 30%로 인상을 하면 힘든 건 소비자 아니면 영세 크리에이터”라며 “구글에서 크리에이트 프로그램 1150억을 만들어주기로 한 것도 실질 제공도 아니고 애매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앱 개발자에 대한 트레이닝, 마케팅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한다”며 “구글이 프로모션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내용으로 밖에 안 들린다”고 했다.

여당도 야당의 이런 비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조했다.

이 의원에 이어 질의에 나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존경하는 이영 의원님이 쭉 말씀해주셨는데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를 디지털콘텐츠 전체로 확장하려는 배경이 뭐냐”며 “(구글은) 인앱결제 의무화로 생태계 정상화를 시키고 제대로 좀 끌고 가보겠다고 말하는 데 이게 파괴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서 영업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두면 생태계가 파괴된다. 독점이 남용되는지 구글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글은 정치권의 이런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임재현 전무는 “이 정책으로 국내 약 100개 이내 개발사가 영향을 받는다”며 “이미 97% 개발사가 인앱결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구글 플레이가 국내에서 5조 9996억원의 달하는 매출을 올렸다는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 자료에 대해서도 “한 기관에서 저런 숫자를 발표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전세계 앱마켓 관장하는 공신력있는 앱애니 기관 의하면 2019년에 1.4조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임 전무는 구글이 매년 국정감사장에 불려나오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국 이용자들께서 구글 제품을 많이 아껴주시고 비즈니스가 성장하니까 여러 가지 관심이 있다”며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정부로부터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앞서 구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 공지를 통해 “개발자들이 판매하는 디지털 재화는 구글플레이 결제시스템을 이용해야 한다”며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 정책을 공식화했다. 구글은 그동안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30%를 게임분야에만 적용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