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경분리 원칙' 세웠다…사드 매듭 풀고 큰 걸음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6일 오전(현지시간)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며 미소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한국과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로 촉발된 양국 갈등을 풀고 미래지향적 한중관계 전환의 큰 걸음을 내딛었다. 지난해 7월 한반도 사드배치 결정 이후 악화일로를 걷던 한중관계 개선의 분수령을 마련한 셈이다. 이른바 정경분리 원칙 아래 한중 양국이 실용적인 입장에서 사드정국에서 촉발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는 평가다. 외교부는 31일 홈페이지에 올린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간 협의 결과’ 발표를 통해 “최근 한중 양국은 남관표 국가안보실 제2차장관 쿵쉬안유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간 협의를 비롯해 한반도 문제 등과 관련해 외교당국간의 소통을 진행했다”면서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가 가능했던 것은 정치군사적 문제와 경제문화 교류를 분리하는 이른바 정경분리 방식에 양국이 합의했기 때문.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여파로 한중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관계는 최악의 위기에 내몰렸지만 정경분리에 입각한 해법이 옥동자를 낳았다. 이는 사드문제로 불투명해보였던 한중 통화스와프 협정이 연장된 것과 유사한 맥락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제2차 정상회담은 양국관계 회복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중 양국은 다음 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릴 예정인 APEC 정상회의 계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 양국은 이어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과 리커창 총리와의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지난 7월 독일 베를린에서 정상회담 이후 넉 달여 만이다.

한편 한중 양국은 우선 동북아 최대 불안요인인 북핵 문제와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재확인했다. 또 모든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다만 사드문제에는 양국간 이견을 재확인했다. 우리 측은 사드체계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중국 측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체계를 반대한다고 재천명했다. 다만 양국 군사당국간 채널을 통한 소통을 통해 사드문제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한 것은 성과다. 이는 그동안 사드문제를 이유로 양국관계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가 꽁꽁 얼어붙었던 점을 고려하면 획기적인 진전이다.